[첨부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2   년  7   월 1   일부로  일동고등학교의 「학생 무상우유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학생 무상우유 지원」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학생 무상우유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학생 무상우유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배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배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학생 무상우유 지원」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2 년  7  월 1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우유나라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이선정               (서명)

생년월일 :      .   .   .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일동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수탁자”는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무상우유 배송)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상우유 배송을 위한 학부모 이름, 연락처, 주소, 학생명, 학년반, 학교명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학교장”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분기별로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장”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일동고등학교장 경기도 포천시 화동로 1079번길 28 127-83-02403 성명 : 이미경 (인)	수탁자 ( 우유나라 ) 주소 일산동구 산두로27 사업자번호127-23-39587 성명 : 이선정 (인)

[첨부 3]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본인은 일동고등학교장의 「학생 무상우유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7 월 3  일

주    소 : 일산동구 산두로27

업 체 명 : 우유나라

대 표 자 :  이선정            (직인)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교육여부 (○,×)
◇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를 경기도교육청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 ○ ○ ○ ○ ○
교육일시	2022. 7. 1.
피교육자	(소속)우유나라 (성명) 이선정 (서명)
교육자	(소속) 일동고등학교 (성명) 학교장 (서명)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